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상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		발의연월일 : 2022. 10. 7. 발 의 자 : 나상길·박창호·박용철·이순학·문세종·김종득·이선옥·장성숙·박판순·신동섭·신성영·신영희·이단비·유승분·김유곤·김대중·김대영·조현영·유경희 의원(19명)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를 통해 민간위탁의 시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나. 그 기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의회 동의 절차가 단순한 요식 행위로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다. 이에 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규정,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 업무 추진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포함하여 조문을 개정함(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붙임2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동의안을 제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 동의안을 제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동의안을 제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당해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6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항으로 비용 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의1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시

조례에 기한을 설정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 등 市 재정 부담과는 관련이 없음)

4. 작성자

행정국  민간협력과  백 민 숙